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1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2014. 12. 30 공포, 2015. 6. 30 시행)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통합대응, 복구·수습, 재난관리책임기관, 현장 대응등

다. 재난현장 대응단계(안 제3조)

- 상황전파 등 5단계

라. 통합지원본부 설치(안 제4조)

마.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지원본부장 및 실무반 편성, 임무 등

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사. 긴급구조 지원 및 의료활동 지원(안 제15조부터 제16조)

아.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안 제17조)

자. 재난현장 긴급복구(안 제21조)

차.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안 제2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2015. 6.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의 조기수습, 복구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3. 14일 조례 제1374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국민안전처로 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 전부를 우리시 현실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전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안 타당성

□ 표준안에 맞춰 익산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칙에 목적과 용어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였고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편성반의 편성 및 임무, 연락관 파견, 사고수습현장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재난상황 전파, 재난 현장출동, 긴급지원과 재난 현장 조치에 관하여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제20조까지 상황단계별 재난에 능동적 대처토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재난현장 긴급복구와 인력 및 장비지원, 통신망 복구 관련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 수습·복구에 관한 사항과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한 것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 전부개정조례안중 수정·보완 사항

□ 안 제2조제2호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중 “대책본부장”을 “익산시 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중 “통합지원본부”를 “익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로 수정하여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한 대책본부장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조례만으로 모든 걸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안 제27조(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라.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1.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재난안전대책

2.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본부 ------------------------

3. ~ 7. (생략)

3.~ 7.(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

현장 ---------------------------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

------------- 통합지원본부 ------

---------- 익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

--------------

지원본부”라 한다) --------------------

<신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1]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표준 체계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표준 체계

긴급구조

지 휘 관
소방서장 / 해경서장

긴급구조

-------
익산소방서장 /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라. 기타 참고사항

□ 법령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2015. 10. 10일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표준조례안이 시달 되었음에도 제197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마. 의견수렴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2016. 6. 30일부터 7.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지만, 제시된 의견이 없음.

이상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8.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13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3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3. 14일 조례 제1374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국민안전처로 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 전부를 우리시 현실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전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표준안에 맞춰 익산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칙에 목적과 용어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였고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편성반의 편성 및 임무, 연락관 파견, 사고수습현장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재난상황 전파, 재난 현장출동, 긴급지원과 재난 현장 조치에 관하여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제20조까지 상황단계별 재난에 능동적 대처토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재난현장 긴급복구와 인력 및 장비지원, 통신망 복구 관련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수습·복구에 관한 사항과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한 것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전부개정 조례안중 수정·보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중 “대책본부장”을 “익산시 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중 “통합지원본부”를 “익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로 수정하여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한 대책본부장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만으로 모든 걸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안 제26조(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1.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재난안전대책

2.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본부 ------------------------

3. ~ 7. (생략)

3.~ 7.(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

현장 ---------------------------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

------------- 통합지원본부 ------

---------- 익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

--------------

지원본부”라 한다) --------------------

<신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1]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표준 체계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표준 체계

긴급구조

지 휘 관
소방서장 / 해경서장

긴급구조

-------
익산소방서장 / 군산해양경찰서장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2015. 10. 10일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표준조례안이 시달 되었음에도 제197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6. 30 ~ 7. 20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